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51651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8월 2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