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5다5569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8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