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6노7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12월 1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