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6노1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11월 1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