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4도14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2월 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