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2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