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3다42236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11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