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0월 12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