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7도6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0월 12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