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2노2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2002년 12월 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