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9고합1226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2001년 7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