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12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