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7다275447

손해배상(기)(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2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