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5노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2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