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111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4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