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7도176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4월 1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