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937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