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5월 1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