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6다35833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5월 1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