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4노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10월 3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