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6고합7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7년 1월 1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