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6고합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7년 1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