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3고합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15년 1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