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1259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6월 1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