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7도17494
사기방조ㆍ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7월 1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