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6다9261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7월 1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