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38560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9월 1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