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8도9828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9월 2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