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8다20785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11월 2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