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두14726
시정조치등취소청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1월 3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