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2노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6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