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7나2044122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7년 11월 23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3인)
【주 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용하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