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5도676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5월 1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