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1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