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33712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1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