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2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