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5다255265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8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