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7노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7년 7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