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4가합71548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5년 3월 17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 고】 피고
【변론종결】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