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사

2016므25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