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8두32200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3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