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7고합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8년 4월 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