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9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7월 2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