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8노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8년 8월 2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