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7다203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4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