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18후11360
등록무효(특)[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4월 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