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3월 2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