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6다23902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