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8월 2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