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9가합75099
보증채무금 [2]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 [2]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2000년 4월 11일
선고: 선고